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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지방? 표기법 허점

2018.04.09 10:45

관리자 조회 수:394

[원문]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03889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서울 이외의 지역이 지방임이 분명한데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 국어표기에 맞지 않고 어색하게 들리는 서울지역의 행정기관 명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지역경찰청, 서울중앙지역검찰청, 서울동부지역검찰청 등으로 지방을 지역으로 고치든가 서울경찰청, 서울중앙검찰청, 서울동부검찰청 등으로 지방을 없애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국문학자와 한글학자가 아니더라도 서울을 지방이라니어이없는 표정을 지을 것이고 서울과 지방을 합하면 전국이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물론 사전에는 지방이란 1. 어느 방면의 땅. 2. 서울 이외의 지역. 3.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3의 뜻을 적용해도 중앙지방이라는 명칭은 아무래도 어색해 보인다. 권력 지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 따라서 중앙이란 명칭도 중부로 바꾸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법 제2조에도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고 돼있으며 검찰청법 제3조에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고 돼있다.


법원조직법도 마찬가지다. 3조에는 법원의 종류는 1.대법원. 2.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등 7종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의 법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에 근거해 서울지역의 행정기관 명칭을 정했겠지만 어법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외에도 서울에는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지방보훈청 등 수많은 서울지역의 행정기관들이 있다.


서울지역대학과 지방대학을 엄연히 구분하면서 서울지역의 행정기관에 대해선 서울과 지방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폐단으로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경주지역의 모 고교 김모 교사는 서울지방 또는 서울중앙지방이란 명칭은 아무래도 어색하게 들린다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